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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채권압류에 의하여 채무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
임차보증금, 예금, 배당금, 공탁금출급청구권
채무자가 급여생활자라면 월급 및 퇴직금
사업자인 경우에는 물건매출채권, 공사대금채권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의 선택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중 환가절차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에 대하여는 추심인가,전부인가를 보십시오.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경매신청
1심 판결 후 피고가 항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제집행 신청이 안 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의 확정 이전에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피고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현금을 담보로 공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 등에는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