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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가압류란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못하게 묶어 놓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일 뿐, 가압류 했다고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를 당하면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갚는 경우는 있습니다.
가압류를 먼저 했다고 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들어 온 압류, 가압류 채권자와 각 채권금액 비율대로 균등하게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법원에 신청서 및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서류 심리만으로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채권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가 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또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어 채무자 스스로의 변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의 대상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을지 생각해 보고 가압류의 대상을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급여생활자라면 월급 및 퇴직금에 대한 가압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여금, 예금도 채권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 예금은 계좌번호나 거래 지점을 몰라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존재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추정되는 정도라면 일단은 가압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을 때 채권이 존재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입니다.

담보공탁
급여채권
(급료,? 연금,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비슷한 성격의 금전채권)이나, 영업자의 예금채권(영업자가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두고 있는 예금)을 가압류 할 때는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의 40%를 법원에 담보로 공탁해야 하는 데 이중 절반은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