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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매매대금 잔금까지 지급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전소유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소유자를 배임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 제3자의 소유권 취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소유자의 적극적인 불법행위는 매우 드믄 일이지만, 전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하여 부동산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수자는 뒤 늦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압류 등의 부담을 전부 떠 안아야 합니다.
잔금지급일 후 60일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이 등기의무자, 매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 본인의 이전 의사 및 등기서류의 하자를 이전등기서류의 수령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