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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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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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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채를 책임집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서를 받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한정승인은 일단은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를 물려 받는 것입니다.
단, 물려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와 유증을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기한
한정승인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물려 받을 채무가 물려 받을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위의 3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채권자의 청구가 있어서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후순위자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용됩니다. 선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는 전혀 상속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단, 한정승인은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없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부동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된 세금,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절차 비용 등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절차
한정승인 심판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단, 신문공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