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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조세지원규정을 활용하면 세금을 반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2014-02-07 17:18:04   조회 : 2743  

창업 후 5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이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엔지니어링사업, 물류 산업, 직업기술분야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업, 전시산업,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벤처기업확인은 지방중소기업청에 문의]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싸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원특수지역(반원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제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X (감면소득/과세표준) X 50%

다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또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취소일 또는 해당하지 않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도 면제됩니다.
취득세 면제
창업일부터 4년 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포함)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처분하는 경우에 면제받은 세액 추징.
등록면허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와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창업에 대한 세금지원 내용 요약 - 지원내용
법인세(소득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창업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와 창업 중에 벤처 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1년 내 행하는 법인설립등기 포함).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취득세 면제 : 창업 후 4년 내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
인지세 면제 : 창업 후 2년 내 금융회사의 융자관련문서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재산세 :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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