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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제도 10년 만에 폐지
2014-02-07 10:54:33   조회 : 286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부터는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6~38%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며, 10년 전에 5억원에 산 집을 8억원에 팔 경우, 기존에는 3주택자는 1억3695만원, 2주택자는 1억1412만5000원을 내야 했지만, 2014년도 부터는 6539만5000원만 내면 됩니다.

집 사고 2년 이내 팔 때도 양도세 줄어
9억우너 이하의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산 지 2년 후에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 부터는 이 세율이 1년 미만은 40%, 1년 이상~2년 미만은 기본세율로 낮아집니다.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개인이 비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6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다만 적둉이 유예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가 2014년도에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시 세율도 낮춰
2013년에는 법인이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팔게디ㅗ면, 정상적인 법인세(10~22%) 외에 30%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고 52%에 달하는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세법은 추가 세율을 10%포인트로 대폭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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